중증질환 의료비 걱정 끝! 산정특례 혜택 한눈에 정리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수적이라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산정특례' 제도가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는데요. 산정특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함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질병이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중증질환 진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산정특례 제도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왜 필요한가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말 그대로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보통 외래 진료 시 30~60%, 입원 시 20%를 부담해요. 하지만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이 부담률을 5% 또는 10%까지 낮춰주는 것이 산정특례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에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고통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의 경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매번 발생하는 진료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산정특례는 이러한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완화해 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암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1억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일반 환자는 2천만 원(입원 기준 20%)을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다면 500만 원(5%)만 부담하면 돼요. 1,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단순히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것 이상으로,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희귀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등으로 대상 질환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합병증에 대해서만 산정특례가 적용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질환이 산정특례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산정특례가 모든 의료비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산정특례는 '요양급여' 항목 중 '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미용 목적의 치료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의 필요성 비교

구분	일반 환자 (비산정특례)	산정특례 환자
본인부담률 (입원 시)	20%	5% (암 환자 등)
100만원 진료비 발생 시 부담액	20만원	5만원
제도 적용 대상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중증질환 진단 환자

 

🛒 혜택 대상 질환별 본인부담금 비교

산정특례는 모든 중증질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혜택 내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크게 '암', '희귀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등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질병군별로 본인부담률과 혜택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어떤 질환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암 환자 산정특례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암 진단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됩니다. 5년 동안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만약 5년 이후에도 잔존암이나 전이암 등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 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암 관련 진료를 계속 받는다면 산정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입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지정한 목록에 포함된 질환이어야 해요. 희귀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고, 중증난치질환은 10% 또는 20%로 세분화됩니다. 희귀질환의 경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테고리에는 크론병이나 루푸스 등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포함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는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돼요. 특히 치매는 진단 후 장기 요양과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는 치매 진료비뿐만 아니라 인지재활치료, 약제비 등 치매 관련 진료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증 치매는 CDR 2 이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화상 환자는 1년간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되며, 결핵 환자는 결핵 진료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0%가 적용돼요. 특히 결핵은 사회적 감염병의 성격이 강하여 혜택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각 질환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혜택 내용이 다릅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확진이 필요하며, 진료비 계산 시 이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혹시라도 적용이 누락되었다면 추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특정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기억해 주세요.

 

🍏 질환별 산정특례 혜택 비교표

질환군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특징
암 (Cancer)	5%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재등록 가능)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 포괄 적용
희귀질환	10%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재등록 가능)	질병관리청 고시 질환에 한함
중증치매	10%	등록일로부터 5년 (재등록 가능)	중증도 기준(CDR 2 이상) 적용
결핵	0%	진료 기간 (완치 시까지)	결핵 진료에 한하여 적용

 

🍳 산정특례 등록 방법과 적용 기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해요. 진단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서명하고, 병원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점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더라도 혜택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혜택이 적용되고,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혜택이 적용돼요. 따라서 진단받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특례는 등록 후 정해진 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암 환자는 5년, 희귀질환 환자도 5년이 기본 적용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등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등록 시점에는 질환의 상태, 치료의 연속성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산정특례 적용 기간 동안 해당 질환과 무관한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정특례는 해당 중증질환 관련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 산정특례를 등록한 환자가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았다면, 감기 진료비는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외래 30~60%)로 계산됩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산정특례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진 증명서(진단서)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만 있으면 돼요.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병원 행정직원이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되면 건강보험공단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산 오류나 확인 문제로 인해 적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진료 후 계산서를 받을 때 산정특례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산정특례 신청 및 적용 기간

항목	신청 시점	적용 기간
최초 진단 시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권장	진단 확정일 ~ 5년 (질환별 상이)
재등록 시	기존 적용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일 ~ 5년 (재진단 및 치료 필요 시)
신청처	의료기관 (병원 원무과)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차이점

산정특례와 함께 고액 의료비 지원 제도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산정특례가 질환 자체의 중증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예요.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만 받으면 바로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것이죠. 반면,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원칙이며, 재산 기준도 별도로 존재해요. 만약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관련 진료에 한하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경감해 줍니다. 반면 재난적 의료비는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일부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요.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필수 비급여나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총 의료비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정특례는 '예방적' 성격이 강해요. 중증질환 치료 시작 단계부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사후적' 성격이 강한데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의료비를 지출한 후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한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통해 1차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가로 신청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적용되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더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파탄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외에도, 의료급여 제도나 차상위 계층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의료비 경감 제도가 존재합니다. 각 제도마다 대상 기준과 혜택이 다르므로, 환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 산정특례 vs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표

구분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적용 기준	질환의 중증도(진단 기준)	가구 소득 및 의료비 지출 규모
혜택 내용	본인부담률 경감 (5% 또는 10%)	의료비의 일부(50% 내외)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중증질환 진단 환자 (소득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모든 진료비가 다 경감되나요?

 

A1. 아니요, 산정특례는 해당 중증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으면 일반 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요. 단, 암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진료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산정특례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야 하나요?

 

A2. 대부분의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측에서 공단에 제출합니다. 환자가 직접 공단을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A3. 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암 환자처럼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등록 시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지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Q4.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희귀질환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주치의와 상담하여 해당 질환 코드가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5.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나요?

 

A5. 네, 중증치매는 2017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중증도 기준(CDR 2 이상)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Q6.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 비급여 진료비도 싸지나요?

 

A6. 아니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줍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7. 등록을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7. 등록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진단 확정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30일이 지나면 신청일로부터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Q8. 산정특례 혜택은 요양병원에도 적용되나요?

 

A8. 네, 산정특례 혜택은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적용돼요. 단, 요양병원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9. 네,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를 통해 1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Q10. 산정특례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도 있나요?

 

A10. 네,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등록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Q11.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았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1. 네, 산정특례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중증질환 진단 여부만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12. 암 환자인데, 암 진단 전에 발생한 진료비도 소급 적용되나요?

 

A12. 진단 전 암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은 진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 확정일 이전에 다른 질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포함되지 않아요.

 

Q13.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1형 당뇨병이 포함되나요?

 

A13. 현재 1형 당뇨병은 산정특례 일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1형 당뇨병으로 인한 특정 합병증(예: 만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해당 합병증에 대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 자체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Q14. 산정특례 적용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혜택이 적용되나요?

 

A14. 네,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해당 질환 관련 진료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병원을 옮겨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Q15. 산정특례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5. 산정특례는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모든 질병에 대해 1년간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된 후의 금액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계산해요.

 

Q16. 암 환자 산정특례 기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재등록해야 하나요?

 

A16. 완치되었다고 판단되어 치료가 종료되면 재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암 관련 치료가 지속되거나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17.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7.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필요해요. 이는 의료기관에서 대행하여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18.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는 어떤 질환을 포함하나요?

 

A18.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등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 정부가 정한 목록에 포함된 질환이 해당됩니다. 해당 목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19. 산정특례 혜택으로 요양원 입소 비용도 줄일 수 있나요?

 

A19. 요양원 입소 비용은 산정특례의 직접적인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산정특례는 '요양급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요양원 입소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영역입니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 관련 의료비는 줄일 수 있지만, 요양원 입소 시의 식비나 간병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20.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했을 경우, 가족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0. 네, 산정특례 혜택 적용 기간 내에 진료비가 발생했는데 적용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1.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질병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21. 산정특례는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하는 '산정특례 대상 상병 코드' 목록을 참고해야 해요. 주치의가 이 코드를 정확하게 진단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Q22.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는 치매 진료비 외에 다른 치매 관련 비용도 포함하나요?

 

A22. 네,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치매 진료비, 약제비뿐만 아니라 인지재활치료, 치매로 인한 합병증 진료 등 치매 관련 진료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Q23. 산정특례 혜택 기간 중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혜택은 변동 없나요?

 

A23. 네, 산정특례는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올라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Q24. 산정특례 등록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혜택 적용을 안 해주고 일반 진료비로 청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4.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재계산을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병원에 재정산을 요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Q25. 중증화상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5. 네, 중증화상 환자는 1년간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률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화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Q26. 산정특례 등록 시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하나요?

 

A26. 산정특례 등록 자체에는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단 확진 여부만 확인됩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Q27. 산정특례 적용 기간 중 이사를 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7. 아니요, 산정특례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Q28. 산정특례 혜택 기간 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다른가요?

 

A28. 네, 질환에 따라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입원과 외래 모두 5%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질환군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요.

 

Q29. 산정특례 등록 후 다른 중증질환이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9. 각각의 질환에 대해 별도로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중증질환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각 질환별 등록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30. 산정특례가 적용된 후에도 비싼 진료비가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0. 산정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요.